영장청구기각1 이게 추미애다!! - 강미숙 이게 추미애다!! 전두환 정권에 맞선 청년 판사, 추미애의 영장기각 사건 1985년 봄, 판사로 첫부임지는 춘천지방법원이었다. 고요한 호반도시 춘천도 전두환 정권의 공안통치의 광풍은 피해가지 못했다. 1986년 건국대 점거농성사건으로 학생 1000여 명이 구속되고 400여 명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사건 이후 공안당국은 우리 사회에 불온한 세력, 용공세력이 자라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불온서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당직근무 하던 날 춘천 시내에서 제일 큰 서점인 청구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런데 영장 청구서를 읽는 순간 가슴이 콱 막혀왔다. 법적 정당성이나 논리적 근거도 없고 상식도 없었다. 검찰이 서점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책들로는 이영.. 2021.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