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1 '언론중재법'도 추미애의 흔적이? 지난 19일 여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의 시발점은 어디였을까. 이 질문에 대해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상법 개정안을 그 출발점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답하는 인사들이 여권 내부엔 꽤 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2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당초 상법 개정안을 통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화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계획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언론재갈법’ 추진 과정에서도 추 전 장관이, 특히 초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서명한 법무부의 상법일부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증권 분야 등에.. 2021.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