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공약 창의융합 교육혁명-공약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기호 6번 추미애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선 경선후보로서
지대개혁, 신세대평화, 에코정치, 디지털혁신강국,
더블복지국가 등 국민 여러분께 5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6호 공약 <창의융합인재교육>을 발표합니다.

 

다음 정부 임기 5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시기입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러 다시 후발국가로 밀려나느냐

아니면 선도국가로 확실히 치고 올라가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6번째로 발표하는 초지능 정보사회의

'창의융합 인재 양성교육'은 배려와 협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술문명사회에서도 ‘사람을 높이는 교육’입니다.

 

저는 이 교육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미래세대의 삶을 좌우하는

혁신과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여러분!

 

현재 우리가 맞이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첨단과학기술문명에 대비한 <창의융합 교육혁명>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의적인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인재양성시스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축적해가는 교육이 아닌,

주어진 정보와 지식을 통해 신속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해석해 독자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확립해야 합니다.

 

나아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혁신적인 <대학구조개편>과

<교육부의 재구조화>를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큰 도전인

저출산ㆍ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

<평생직업교육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일로인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업교육에 대한 지원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또한 <조기 창업교육>도 시행하겠습니다.

 

 

1. 현재의 초중등교육의 교육내용을

전면적인 창의융합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존의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을 조장하는
반인간적, 반교육적 현실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삶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를 갖도록 돕는 교육,

인간애를 중심으로 협력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초지능정보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양성하는,

창의융합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초지능정보사회에서 교육은 공감능력과 협력능력,

핵심문제해결 능력(Core Competence)을 키우는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과

같은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도

미래의 학교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식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줌으로써 독자적인 해법(Solution)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의융합교육을 중등교육의 수업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2015년 교육과정개편에서 이미 <창의융합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주도의 창의융합형 발표토론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초증등교원 양성과정에서

미래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창의융합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창의융합교육 교수법 등

커리큘럼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2.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완수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출범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약 20년간의 논의 끝에 출범하는 만큼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인 국가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하며,

시·도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 각 교육자치권 사이에

발생하는 이견 조정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추천 위원의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3.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구조화'를 단행, <교육연구부>로 개편하고
고등교육과 국가 연구과제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의 공포로 지방자치에 적합한

교육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중앙정부부처인

교육부의 기능을 재구조화 할 것이며,

기존 유치원, 초중등교육은 전면적으로
시·도 지방교육청에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독일의 사례처럼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for Science and Technology, MoER)>로 개편해

주로 고등교육을 담당하며, 기초과학 연구 및

상용화 연구 등 국가의 연구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개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연구재단도 재구조화 된

<교육연구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4.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난제,
고등교육기관의 전면적 구조개편으로
고등교육구조의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와 고등교육 수요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수요의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Two-Track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기존 4년제 종합대학은 학술연구 기능이 강화된

학사/석사/박사 학위가 가능한 종합대학(University)으로 유지하며,

 

기존 2~4년 수학기간인 전문학사/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전문대학교(University/College)는 

실무응용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으로 승격하고, 실무 중심의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고등교육의 구조개편은 총량 대비 60%는 종합대학,
40%는 응용과학대학 모델이 적합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대학의 경우 단계별 전략을 토대로

공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전환의 고속화로 직업연령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구조개편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고등교육기관을

‘직업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해 지원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학을 통합해
특성화 거점국립대학을 출범시키겠습니다.

 

거점 국립대학과 통합 참여 대학 간의
교양과 전공 학점을 분배함으로써

온라인학점취득 방식을 통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장기적으로 대학원 중심으로 재편하며,

학부생의 경우 점차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지방 거점국립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겠습니다.

 

 

5. 중등교육(고등학교)과 고등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한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수립해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산업적 대안은

제4의 공교육으로서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현재 한국의 직업교육구조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변화를 반영한 양질의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업적 숙련도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고등교육 구조개편으로 전환된
응용과학대학 (전문대학/교육중심대학)을 연계해
최종적으로 응용과학대학교를 졸업한

학사급의 일반기술인(Technician)과
석사급의 고급기술인력(Meister)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평생직업교육을 위해

광역 시·도에 <거점 평생직업교육센터>를 설치해
대학 간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겠습니다.

 

개별 고등교육기관(종합대학, 응용과학대학 등)에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며, 평생직업교육의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거점평생직업교육센터의 수를 늘려가겠습니다.

 

현직 노동자들에게 직업 재교육을 법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품격을 고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교육휴가청구권(혹은 직업교육청구권)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직업재교육 중심의 평생교육시스템을 통해

직업적 경륜과 노하우를 보유한 조기퇴직자들이

추가 단기 직업재교육(보수교육)을 통해

산업에 재투입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도 크게 높이겠습니다.

 

 

6.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혁신적인 창업지원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창업지원정책을 보다 혁신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이 두려움이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

중등교육의 시작 때부터

조기창업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거점별 <창업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내 대학들에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지원하며,

창업교육과 창업보육이 연계된 일체형 창업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업현장경험이 풍부한

조기퇴직자의 멘토링을 통해 시제품화 될 수 있도록

거점별 <창조공방>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에 적합한 창의융합교육을 시행할 역량을 갖추도록
<초중등교육>교원양성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첨단과학기술의 변화를 연계한 스마트교육을

시행할 역량을 갖추도록 기존 교육(원)대학과

종합(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교원임용고시를 치르는

방식의 교원양성과정을 개편하겠습니다.

 

종합대학에서 대략 4~5년 정도의 복수전공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2년 동안 교육학적 실무경험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의 혁신적인 교원양성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에 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합니다.

 

차기 정부 5년의 임기 동안 우리의 교육시스템을

선진국형 창의융합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사람이 높은 교육, 사람을 높이는 교육으로

21세기 선진강국에 걸맞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선진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저 추미애는,

제1호 공약인 <지대개혁>을 필두로, <신세대평화>,
<에코정치>, <디지털혁신강국>, <더블복지국가>,
<창의융합교육혁명>까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향과 가치를 담은 6개의 정책 기둥을 모두 세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양극화와 불평등, 분단을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대안과 해결 방안으로

에코정치와 디지털혁신강국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삶에 가장 직결된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한

따뜻한 돌봄과 인간적 감성을 담은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6개의 정책기둥은

다음 정부의 정책적 골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각 청년, 여성 등 분야별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9.10.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기호6번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