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장동 - 개발이익독점은 추미애 공약으로 해결가능

문제는 개발이익 독점

 

성남 화천대유 사태의 문제는 불과 몇 사람의 투자자가 1조원을 넘나드는 개발이익을 독점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이익은 모두 입주자들의 분양대금에서 나옵니다.

 

추미애는 지대개혁 공약과 함께 개발이익 독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공약을 이미 지난 8월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가 공약한 공공개발 재원 확보, 조성원가 연동제, 공공택지 공공주택 비중 80% 샹향만 실현되도 1조원을 넘나드는 개발이익을 몇 사람이 독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