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에 의존할 때 생기는 일, '추미애가 옳았다'

갑자기 돈다발 사진이 흥합니다.

진술에 의존할 때 돈다발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졸지에 국제마피아 행동대장이 되신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님 계실 때 규정이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3조(수사의 일반원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호.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3호.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장관님이 옳았습니다.!

진술에 의존할 때 생기는 일, '추미애가 옳았다' - 진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