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1 진술에 의존할 때 생기는 일, '추미애가 옳았다' - 진혜원 진술에 의존할 때 생기는 일, '추미애가 옳았다' - 진혜원 갑자기 돈다발 사진이 흥합니다. 진술에 의존할 때 돈다발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졸지에 국제마피아 행동대장이 되신 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미애 장관님 계실 때 규정이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3조(수사의 일반원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호.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3호.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장관님이 옳았습니다.! 출처: 진혜원 페북 2021.10.18. https://w.. 2021. 10.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