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전선의 재집결”, 이게 승리의 핵심입니다. - 김민웅교수

“개혁전선의 재집결”, 이게 승리의 핵심입니다. - 2021.08.26 김민웅교수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조민에 대한 부산대 입학취소 조처는

많은 이들의 격분을 낳고 있습니다.

십대 시절 조민 일기 압수로 분노했던 것 이상입니다.

하루만에 청와대 청원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일은 한 젊은이의 “미래를 압수”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부산대가 조처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정치검찰의 오염된 증거와 사법부의 이해불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치검찰의 난동은 이 사회 특권 카르텔 전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둘째, 이들과 내응해서 개혁전선을 무력화시키는 내부의 적이 존재한다는 점

사실 이 두가지는 오래 전부터 인지되어온 바입니다.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의 개혁 중도좌초에는 특권카르텔 못지 않게

내부의 반개혁 전선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3.

두 번째 사안이 부각되기 어려웠던 것은

자칫 잘못 접근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로써 개혁전선 전체가 내외의 협공에 의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

내부의 반개혁 전선은

촛불혁명을 어느새 부인하기 시작했고

“협치”라는 말로 적폐청산의 동력을 무산시켰으며

검찰개혁을 정치적 피로도 증가와 부담으로 받아들였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개혁돌파의 동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조국-추미애 원죄론'을 매 시기마다 정국관리의 요체로 삼았고

이 두 정치검찰 개혁 수장을 엄호하기보다는 도리어 공격했습니다.

내부 총질을 한 것입니다.

5.

누구는 대놓고 했으며 누구는 은밀하게 했습니다.

정작 문제가 된 것은 은밀한 내부 총질세력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대통령 지근 거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조국 장관 퇴출, 추미애 장관 중도 하차는

모두 이들의 작업이었습니다.

6.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노골적으로 쿠데타를 하고 있는데도

전격적이고도 신속한 제압을 왜 하지 않았던 걸까?

검찰개혁에 나서라고 등 떠밀어 최전선에 세운 수장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왜 적극 방어하고 지켜내지 않았을까?

그토록 참담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데도 어찌해서

지금까지도 입 한번 벙끗하지 않고 있을까?

7.

추미애 장관의 발언으로

<정치적 판도라 상자>는 드디어 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자에서 나올 이름이 아닙니다.

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논쟁에 몰두하면

우리의 힘을 소진하게 됩니다.

8.

핵심은

“개혁전선의 재집결과 위력행사”입니다.

9.

매우 뚜렷하게 인식해야 할 바는

다시 촛불로 응집해

개혁을 전면에 걸지 못하면

우리의 고통은 날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런 판국인데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나요?

당장에 언론개혁법이 언론재갈법과 언론탄압이라고

사방에서 난리를 펴자 여당이 다시 주춤거립니다.

이왕 법의 통과를 막지 못할 거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걸로 만들기 위한 여론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한도 없이 무력화시켜온 것입니다.

이 와중에

명백한 농지법 위반과 함께

내부정보 활용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투기로

범법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사퇴로 자신의 범죄를 가리고 도주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자에게

언론은‘품격있는 정치인’이라고 칭송합니다.

'가증'이라는 단어를 언제 써야하는 걸까요?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진실을 표적삼아 그 숨통을 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비극과 모순입니다.

10.

이번 대선은

우리의 향후 1백년의 방향을 바로 세울 중대선거입니다.

개혁전선의 추진력이 확고하게 응집되어야 할 선택입니다.

그러자면

누가 과연 두려움없이 개혁의 깃발을 들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겠는가가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건 사적 호불호를 넘는 공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애초부터,

그리고 이제는 더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간 지체없이 떠올리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11.

그 이름이 적힌 깃발을 들고

구름처럼 집결합시다.

개혁에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거나 취하고 있는 후보는

미련없이 손에서 놓고

이 막중한 전쟁을 함께 치러나갑시다.

집권당의 개혁과 우리 사회 전체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에 우리의 손을 서로 잡고 나갑시다.

12.

제안합니다.

단지 선거운동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국민운동차원의 재결집”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촛불을 다시 켰습니다.

“혁명중”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시민들, 청년들, 노동자(+이주 노동자), 농민, 장애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종교인, 교육자, 문화예술인, 양식있는 언론인, 평화통일운동가, 각계의 전문가와 명망가들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낡은 권력특권을 해체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압수당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미래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저들에게 굴종해야 하는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언제가 끝인지 모를 유폐의 신세가 되기를 바랍니까?

매일 누군가 언론과 법으로 저격당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싶진 않겠지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개혁전선의 재집결”, 이게 승리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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