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추미애" 일 수 밖에 - 김민웅교수

그래서 추미애 일 수 밖에 - 김민웅교수 2021.09.22 페북

 

추석 밥상에

“윤석열의 고발공작” 대신 ‘대장동’을 올린 언론과 이에 부화뇌동한 세력을 지탄한다!

- 다시 “검언개혁”으로!

- Dirty Poltics, 그만!

- 그래서 “추미애”일 수 밖에

- “개혁정치의 재구성”,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1. 언론의 여론공작

확증할 수 없는 사건은 확증처럼 우기면 되고 온갖 의혹을 제기하면 된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러나 누가 봐도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건은 도리어 확증하기 어려운 의혹으로 몰고 가서 실타래가 엉키도록 한다. 대상자에게 타격은 타격대로 입히고 국민들은 혼란상태로 빠져들게 하면 된다. 한 마디로 이들 언론은 사실과 주장을 뒤엉켜놓고 어느 게 어느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게 하는 공작을 수도 없이 벌인다.

이렇게 해서 진짜 정국 현안을 뒤덮으려 드는 것이다. 정치검찰의 공작은 지금 당장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해야 할 사안이다.

 

2. 부화뇌동하는가? 지지율 2위 후보

대장동을 정작 대선 밥상에 올린 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 2위의 전직 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이다. 온 국민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 이를 거론하면서 언론들의 문제 제기를 그 이유로 들었다. 오늘날 이 나라 언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발언하는 것에 모두가 경악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고발공작 사건을 뒷전으로 물러내는데 요구된 언론공작에 부화뇌동한 셈이다.

지지율 1위 후보에게 일정한 타격을 주었는지는 몰라도 이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저지른 명백한 “이적(利敵)행위”에 다를 바 없다.

 

3. 대장동 사안의 본질

대장동 사안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 시장의 일확천금 수익 구조를 공적 시스템 가동으로 분할, 금융-토건 카르텔이 주도했던 투기 시장의 독점 비중을 뚝 잘라버린 것에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자 1위 후보 이재명의 치적이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걸 인정한 기반 위에서 시작되어야 옳다.

그러나 2위 후보는 이 본질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민간시장 수익 액수의 규모에만 렌즈를 맞추었다. 그나마 공적 시스템의 가동이 없었다면 이 액수의 규모는 더 어마어마할 수 있었던 것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점은 살펴보지도 않았다.

지대개혁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났다. 언론과 지지율 2위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이제 이 나라는 “토지 공유제”로 아예 본격 전환하는 것이 맞다.

 

4. 남아 있는 문제

대장동 사건의 축은 2개이다. 하나는 부동산 투기 시장에 대한 '공공성 부분 확보'정책, 다른 하나는 관여된 민간기업의 성격과 구성 요소라고 하겠다. 첫 번째 사안은 의혹을 제기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둘째 사안은 관여되어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질문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살펴보려면 당시 성남시와 화천대유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서로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천대유에 얽힌 여러 질문들은 당시 성남시장의 기본설계에서 오는 문제라기 보다는 수익증식에 따른 ‘화천대유의 자기보호/보험장치인지 아니면 자연기생현상인지’를 놓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5. 추미애의 본질 주목

고구마 줄기를 캐보니 지금으로서는 국힘 관련자가 절대다수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세의 대상이 엉뚱하게 잡히는 것은 사태의 진실과 본말을 흐리는 작태 외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광주 MBC 민주당 경선토론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에 대해 적절하게 논지를 펼친 것은 그런 의미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었다.

추미애는 이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을 주요 주자가 토론에 올려 (1) 윤석열 고발공작 사건에 모아져야 할 초점을 흐렸다 (2) 금융-토건 카르텔에 대한 공적 제동장치로서 지혜로운 선택이며 역시 특권 카르텔 해체를 위한 지대개혁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된다, 라고 강조했다.

정확한 현실인식이다. 추미애는 즉각 사안의 본질을 짚고 민주당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대통령 프레지던트(President)의 동사 “프리자이드(Preside)”는 “전체를 아울러 이끌고 가다”의 뜻이다.

 

6. 이런 정치 그만두고 “화천대유”에 대한 질문은 “화천대유”에게

민간 투자기업의 거대할 수 있는 이익의 상당정도를 공적 수익으로 전환한 것과 별도로, 화천대유에 대한 질문은 화천대유에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대선의 담론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정략적 저의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지지율 1위 후보가 관련된 부패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그 후보의 말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 더는 이를 민주당 경선 주제로 삼지 말라.

이는 “Dirty Politics”다. 윤석열 정치 쿠데타에 대한 응징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는 찰라를 흔든 매우 어리석은 짓일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공공정책을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례를 부패의 고리로 생각하도록 만든 잘못을 동시에 저질렀다.

 

7. 정치검찰과 적폐언론 그리고 독점대자본, 정치권의 거대한 카르텔 분쇄해야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조처는 지금 모든 개혁의 첫 마디이다.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 힘을 가진 세력은 “정치의 공포화”를 가져오고 일상을 파괴한다. 개혁정치는 이들에 의해 범죄수사대상이 되고 적폐언론은 개혁세력을 자기들이 만든 단두대에 올려 사형집행을 하고 난 뒤 법정에 넘긴다. 독점 대자본과 부패한 정치권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특권 카르텔을 방어하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특권과 이익을 나눠갖는 '적폐 공생조직'이다. 정치검찰과 언론은 이들의 도구이자 동시에 얼굴을 내밀고 다니는 파트너다.

 

이들의 특권적 위상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들이 권력 창출의 권한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가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세력과 흐름에 처음부터 정면으로 맞서왔던 정치인이 누구였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 “추미애”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민주당 대선 결선의 장은 본선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줄 것이다.

 

“개혁정치의 재구성”,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호남이 이 저울추를 확실하게 기울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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