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추미애다!! - 강미숙

이게 추미애다!!

 

전두환 정권에 맞선 청년 판사, 추미애의 영장기각 사건

 

1985년 봄, 판사로 첫부임지는 춘천지방법원이었다. 고요한 호반도시 춘천도 전두환 정권의 공안통치의 광풍은 피해가지 못했다. 1986년 건국대 점거농성사건으로 학생 1000여 명이 구속되고 400여 명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사건 이후 공안당국은 우리 사회에 불온한 세력, 용공세력이 자라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적으로 일제히 불온서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당직근무 하던 날 춘천 시내에서 제일 큰 서점인 청구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런데 영장 청구서를 읽는 순간 가슴이 콱 막혀왔다. 법적 정당성이나 논리적 근거도 없고 상식도 없었다.

 

검찰이 서점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책들로는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의 대화>, 김대중의 <옥중서신>,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이 있었다. ...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죄명은 경범죄처벌법상 “유언비어 유포‘라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거를 궁리한 끝에 기각한다고 쓰고 청구서의 뒷면에 다음의 이유를 적어넣었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데, 경범죄 처벌법에도 이 법을 남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남용금지 조항이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어떤 것이 혐의가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책을 유언비어라고 볼 근거자료도 없다.”

 

다음날 전국 법원에 일제히 같은 영장이 접수됐는데 다른 법원에서는 다 발부하고 나 혼자만 기각했음을 알게 되었다. 두려움 대신 부끄러운 판사로 남지는 않게 됐구나 생각했다. ... 이후 영장은 재청구되었고 공안정국 분위기가 강경해 그날의 당직판사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주었다. ... 통상 영장 기각결정을 할 때에는 기각 사유를 형식상 몇 자 적는 경우가 흔하다. 내가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또박또박 밝혔던 때문인지 병아리 판사로 나를 바라봤던 법원장님은 그 사건 후로는 진지하게 대했다.

 

-추미애, <물러서지 않는 진심>,2013

p.18-20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선 판사'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다가 수배를 받게 되면 도피생활을 하게 되고 학교에서 제적되면 군 입대 영장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집시법 위반죄에다가 병역법 위반죄가 하나 더 붙기 마련이었다.

 

1987년 3월 무렵 강원대생 시위 수배자 3명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다. 병역법 위반까지 걸려있는 한 학생은 영장발부하고 2명은 기각했다. 새벽 2시 경찰서장이 정보과 형사들이 며칠밤을 새워 잡은 놈들인데 판사라고 멋대로 영장을 기각하냐고 재발부해달라며 협박에 가까운 항의전화가 왔다. 한번 서명한 영장은 번복이 불가하다고 대응하며 영장청구권자는 검사인데 왜 경찰서장이 전화를 하냐며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고 했다.

 

다음날 법원장이 불러 “아버지 같은 서장에게 뭐라고 했길래 화가 나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일은 검사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경찰서장은 검사장에게 불려가 주의를 받았으며 경찰서장은 결국 나에게 사과를 했다. 하지만 법원장은 또다시 서장에게 사과했느냐고 물었고 “법원장님, 제가 사과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 제가 서장의 사과를 받고 돌려보냈습니다.”고 했다. 비록 나이어린 초임 판사지만 침해되는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법원장에 대한 실망이 컸다.

 

-추미애, <물러서지 않는 진심> p.23-26

 

<강원도민들께 보내는 추미애의 러브레터>

 

강원도는 제게 평생의 반려와 같은 특별한 곳입니다.

정의로운 판사가 되어 세상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신념에 찬 20대 청년 추미애가 처음 부임한 곳이 바로 춘천이었습니다.

국가적 대전환 시기, 21세기형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에 강원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회대개혁을 향한 추미애의 깃발을 함께 잡아주십시오.

 

#강원도의_힘

#평화의_땅_강원도는_추미애와_함께합니다.

#사높세 #불어라_추풍

#초임판사_시절부터_한결같은_추미애의_진심

#대구경북_강원_1차슈퍼위크_2위_가즈아~~

출처: 2021.9.9. 강미숙 페북 https://www.facebook.com/kpapirus/posts/868192170469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