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본선에 누가 나서야 하는지 판단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수사로 이번 대선은 불가피하게 검찰개혁 선거
- 윤석열의 대선 등판은 헤겔이 말했던 대로 “역사의 간계(奸計)”.
- 이번 대선의 축은 누가 뭐래도“조국-추미애 개혁”.
- 검찰개혁 제3기, 그 중심 주체는 시민들, 이제 확실하게 종결지어야!
1.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수사로 이번 대선은 불가피하게 검찰개혁 선거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시대를 주도하는 주체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른 모든 민생 현안이 있으나 이 지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반민주세력의 집권이 이뤄지고 그 순간 민생은 파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2.
결국,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 소리 그만하고 이제 민생이야, 했던 입들은 모두 다물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특권 카르텔을 해체해야 불평등의 근본적 구조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특권카르텔의 문 입구에 정치검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언론이 동거합니다. 이들과 함께 대자본과 적폐정치세력이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윤석열 일당의 배후세력입니다. 이들이 윤 일당을 무대 위로 올리는데 혼신을 다했습니다.
4.
그러다 이들 특권 카르텔은 예기치 않았던 복병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반개혁 세력에게도 마찬가지 복병이었습니다.
촛불시민들이 만들어낸 공수처가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공수처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5.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입증 논박과 정치적 공방은 계속 될 것입니다. 단 하루도 이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 내내 우리는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선 본선에 누가 나서야 하는지도 이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6.
후보들의 많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 공약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치검찰로 무장해온 특권카르텔 동맹을 혁파해내야 가능합니다. 대선에서 우리의 정치적 적수가 이들 아닙니까? 최대의 역사적 장벽입니다.
7.
윤석열의 대선 등판은 헤겔이 말했던 대로 “역사의 간계(奸計)”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검찰 쿠데타의 정치적 완성의 주역으로 여겼겠지만 결국 패망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식해야 할 “역사의 이성”은 촛불시민 정신입니다. 촛불혁명의 명령입니다.그건 저 멀리 친일잔재로부터 오늘날의 특권 카르텔까지 포함한 적폐세력의 깔끔한 청산입니다.
8.
정치검찰의 쿠테다 초기단계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대대적 저항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의 기본적 구도는 조국 장관의 설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으로 그 결과는 조국 장관의 사임과 그 가족들의 고난이었습니다.
정치검찰 쿠데타 제2기는 추미애 장관의 정치검찰 혁파작업이었습니다. 또다시 대대적 저항이 있었지만 이들의 실체가 입증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반개혁 세력, 내통세력의 간섭과 개입으로 검찰개혁은 중도에서 좌절되었습니다.
9.
그러나 그로서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시간>과 <추미애의 깃발>이 등장합니다.
대중들은 검찰 쿠데타의 진상을 더욱 자세히 알게 됩니다. ‘조국탓, 추미애탓’이라는 말과 ‘개혁 그만, 이제 민생’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구역질나는 기만적 구호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입을 굳게 닫고 있던 이들이 얼마나 반역사적 행태를 보였는지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10.
이번 대선의 축은 누가 뭐래도“조국-추미애 개혁”입니다. 이것이 핵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뭉친 촛불시민들이 지금 엄청난 힘으로 재집결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제3기, 그 중심 주체는 시민들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종결지어야 합니다.“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조국, 그 뒤를 이어 개혁의 길을 열어나간 추미애. 이들을 촛불시민들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친일반민족세력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좌절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다시는 그런 역사의 되풀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에 찬 힘입니다.
11.
조국과 그의 가족은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대선 출발은 뒤늦었습니다. 조국-추미애 그 둘 모두 어려운 처지에서 매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의 족쇄에 묶인 조국, 조작된 대중적 비호감과 정치적 고립에서 시작한 추미애.
그런데 촛불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아차리고 현실을 새롭게 발견한 이들도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12.
기적을 이뤄낼 것입니다. 누가 민주당 후보로 2022년 대선 본선에 나가야 하는지 그 답을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니면 검찰개혁 대선을 장악할 이 없습니다.
그 답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은 온전히 이 글을 읽는 바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출처: 김민웅 페북 2021.9.11.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0219931297169818&id=114359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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