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에코정치를 지지합니다.- 공인 강미숙

기후정의 에코정치로 지지합니다.- 강미숙님 페북 2021.09.22

 

기후정의와 함께 하는 에코정치,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다

추미애는 기후정의를 향한 에코정치의 깃발을 처음 든 정치인이다. 지금까지 한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쿠데타나 계엄령, 전쟁 등 무력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였지만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이 기후위기다. 기후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모든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갖기 때문에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긴급성을 갖는다. 지구적 차원에서 선진국들은 생태주의 정치로 전환하고 있지만 한국의 발걸음은 고장난 원전을 안전문제로 가동 중단한 것도 수사할 만큼 인식이 낙후하고 더디다.

 

게다가 탈원전을 진영논리로 보는 경향이 다분하니 기후위기는 그 급박성에 비해 여의도 정치에서 중심의제가 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를 구분해서 생각했고 국제문제는 선진국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또는 우리는 후발자본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생태주의 경제를 주문하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생각해온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선택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요 더구나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자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가진 나라다.

 

경제성장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삼는 것이 산업화를 신봉해온 기성세대의 사고방식이어서 기후위기 문제는 미래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 어쩌면 정치인들이 기후위기를 말하면서도 의제화하지 않은 것도 산업화세대를 거스르기 어려운 분위기나 기후위기로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될 당사자들이 미래의 유권자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추미애의 에코정치 콘서트에서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 운영위원이 “정치는 말만 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대로 실행계획을 내놓으라.” 주문한 것처럼 미래세대는 비상행동, 비상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로 유지되는 인류의 문명을 전환하지 않으면 30년 후엔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는 우리 산업구조는 열심히 일한 결과가 대기중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구조였다며 다음정부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에 결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중요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기후위기, 기후정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주요 의제인 것이다.

 

이번 대선은 2022년부터 2026년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이 시기는 그 어느때보다 탄소중립을 향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이다. 환경부가 2020년에 내놓은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한반도 기온상승이 전 세계의 2배라고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해야 할 탄소배출감소는 다른 국가들보다 2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그만큼 충격이 클것임을 예고한다.

 

추미애가 말하는 기후정의란 무엇인가.

그는 전세계 상위 1%가 방출하는 CO2가 빈곤층 하위 40%가 방출하는 것과 맞먹고 한국의 경우 탄소배출 가능 7억톤 중 11%를 포스코가 배출한다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많이 쓴 사람, 이득 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정의라고 단언한다. 무엇보다 기성세대는 탄소배출로 성장이라는 열매를 따먹은 세대인 만큼 탈탄소사회를 선도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탄소배출의 주범인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2024년 10월부터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고 미국, 독일도 시점은 상이하지만 같은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후발국가들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한다 해도 기후재앙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재인대통령이 UN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지원과 협력을 주문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석탄발전이 전체 전력의 40%나 되는 한국은 2023년 탄소국경세 추정치는 6천억원에 달하고 2030년에는 1조 87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만큼의 관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니 가격경쟁력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생존의 문제로 우리 곁에 다가왔고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가 정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GDP가 아니라 생명과 생태를 생각하는 에코정치, 탈탄소 사회로 가는 정의로운 전환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과제이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성장일 테고 미래자산을 가져다 쓴 우리에게는 그 토대를 마련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추미애는 향후 5년은 국민들에게 기술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에코정치, 대전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여 그랜드 디자인하는 중요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기술, 에너지 산업이 재편하는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비용을 떠안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녹색기금을 조성하여 탄소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일깨워 지금을 생각하게 하는 정치, 지속가능한 미래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전지구적 과제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후보는 단연 추미애다. 산업화 세대의 반발을 감수하고 이것을 선명하게 대표공약에 넣은 정치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우산아래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사회대개혁 차원의 녹색전환을 이뤄내는 것을 시대적 요구로 인식하는 추미애.

내가 미래지향적인 리더, 추미애를 지지하는 또다른 이유이다.

 

<추미애 3호공약 ‘기후정의와 함께하는 에코정치’>,

<기후정의와 함께하는 에코정치 콘서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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