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개혁을 지지합니다. - 공인 강미숙

지대개혁을 지지합니다. - 공인 강미숙페북 2021.09.24

 

대장동사건은 검언정판 카르텔의 부동산투기사건,

이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지대개혁 뿐!!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네는 판교로 이사가서 부동산 부자가 되었을까? 판교신도시 개발은 2천년대 초 즈음이었으니 덕선이 부모님은 어떤 선견지명이 있어 20년 후 판교가 대박이 난다는 걸 알았을까? 그 시절 수도권 외곽인 판교로 분당으로 이사가지 않은 부모들은 다 직무유기이고 무능력자들인 것인가. 투자비용을 따지자면 판교지구보다 대장지구가 천배(!) 더 수익이 났을 텐데 그럼 덕선이 아버지도 가족들에게 배임혐의를 받아야 마땅한 게 아닐까.

원주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던 지인은 아이들 장래를 위해 중학교 진학 무렵 애들 아빠는 원주에 남고 아이들만 데리고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다. 몇년후 자리를 잡자 나에게도 어차피 주말부부인데 서울로 이사오라고 여러번 꼬드겼다. 집값 하나만 생각한다면 십여년 세월은 자산 차이를 열배 이상으로 벌려놓았다. 나도 인간인지라 가끔 지방에 뿌리내리고 사는 내가 루저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노라 시골로 들어온 후에는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원주에 살던 도심과도 비교당하게 된다. 전국에 예외없이 점층법과 점강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도대체 언제라야 부동산 신화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가끔 서울에서 이사오는 분들은 집값이 환상적이라고 마치 90% 바겐세일해서 집을 사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럼 그가 줍줍하는 지방 집값에도 허덕이는 지방사람은 그와 근본적으로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만약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적어도 부동산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빚을 내서라도 서울이나 경기 근교로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비정상 국가이다. 이 뿌리를 끊어내자고 하는 게 추미애의 지대개혁이다.

 

판교 대장지구 개발특혜의혹, 아니 대장동 부동산 투기사건의 전말은 단순하다. 공공개발의 지분을 빈틈이 많은 민간으로 넘기게 만들어 더많은 이익을 노린 큰 도둑들의 이야기다. LH공사에 의해 공공개발이 추진되던 것을 민간기업과 결탁한 당시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압력과 새누리당이 압도적이던 성남시의회가 포기하게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검언정판 카르텔은 자기들만의 리그로 잘 끝날 줄 알았을 것이다. 그동안 저들이 왜 그토록 이재명 지사를 욕설과 추문으로 집요하게 공격해왔는지 의문이 풀리는 대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신도시개발을 위한 토지보상비를 자력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성남시도 민간으로 넘어갔던 대장지구를 100% 공공개발로 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지만 이것을 저지한 것도 새누리당 시의회였다. 속기록에도 명시되어 있다니 공개하면 될 일이다. 결국 남는 질문은 국힘당이 말하는 대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하는 것이다. 마치 “BBK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질문과 무서우리만치 닮아있다.

한나라당과 가까웠던 화천대유 관계자 천화동인 4호대표가 LH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 로비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8.3억을 받아 기소되었을 때,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고 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이고 곽상도와 박영수 특검의 딸이 사원이며 나경원과 이명박까지 소환되는 화천대유는 5500억마저 성남시민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마지막 한방울 고혈까지 짜먹으려 욕심을 부리던 저들을 상징하는 집단이다.

 

결국 사건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국힘당 전현직 의원과 전 대법관 출신, SK그룹 등등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고 한패거리가 된 검언정판 부패카르텔이라는 본질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이것을 제2의 조국사태로 협박하고 있다. 조국 때 화력을 총동원하여 조국 죽이기에 성공했으니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경선에 자신의 정치인생을 건 이낙연은 호남에 가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협박하며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큰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비판의 칼날을 자당 후보에게 들이밀고 있다. 그는 틀린 말을 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사람좋은 얼굴을 하고 늘 본질을 교묘하게 비켜간다. 이낙연이 동아일보에서 뛰어난 기자였다고 들었는데 다 허상임에 틀림이 없다. 문건 몇 가지만 살펴봐도 금방 드러나는 것을 애써 모르는 척 하느라 참 수고가 많다. 그는 나라가 망하든말든 자기 살길만 생각하는 저들과 참 많이 닮았다.

 

국힘당이, 이낙연이 몰라서 이렇게 할까?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진실이 무엇이 되었든 너무나 쉽게 여론전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보았기에 화천대유에 이재명의 아들이 취업했다는 식으로 연기를 피워올린 것을 오로지 경선에서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이낙연이 덥썩 물은 게 아니겠나. 덕분에 윤석열의 고발사주라는 검찰쿠데타 모의사건은 덮여졌고 추석 밥상에서 멀어졌다.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과 민주진영의 대결보다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에 훨씬 민감하다.

 

저들은 다 알면서 밀어부치고 있고 민주당 후보마저 다 알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화뇌동한다. 이번 일의 전말이 밝혀지는 것과 별개로 부동산정책의 대수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추미애는 비싼 땅값,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은 근본적인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지대는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대장지구 부동산 투기사건에서처럼 특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특권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추미애는 ‘특권이익이 있는 곳에 우선과세한다’는 것을 조세제도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LH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특권이익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한다면 민간개발을 하든 공공개발을 하든 과도한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완화정책에 쓰고 토지의 공적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독점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공정과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길이 없고 국민들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특권이익의 사유화에 있고 여간해서는 이성이 작동하기 힘든 부동산 이슈로 검찰의 국기문란을 덮으려는 사악한 의도에 있으며 지대개혁만이 본질적인 대안임이 명확해졌다. 추미애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명한 개혁정치만이 답이라는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다.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 점에서 제안하나, 국힘당도 이낙연도 민간이 너무나 큰 이익을 가져간 것이 문제라고 공격하는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이제라도 민간이 과도하게 가져간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공정과세하면 되지 않을까? 성남시는 횡재할 것 같은데 이또한 좋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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