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국을 위해 - 고일석기자

이제 조국을 위해 - 고일석기자 페북 2021.10.04

 

<이제는 조국을 위해>

조국 장관께 누가 될까봐 망설이고 망설이다 씁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의 득표율 합을 개혁 세력의 규모로 봅니다. 그래서 다들 마음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재명 표는 이재명 표, 추미애 표는 추미애 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나마 10%"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고작 10%"입니다.

 

다른 부분은 뭘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해도 관계 없지만, 사법부에서 바라보는 '추미애 표'의 의미는 매우 심각합니다. 사법부가 바라보는 '추미애 10%'는 "조국을 한 번 더 밟아서 완전히 끝장을 내도 뒷탈 없다"라는 사인입니다.

검찰의 위력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쿠데타는 진행 중이지만 그간의 검찰개혁의 성과로 발톱이 많이 무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위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의 존엄'입니다. 사법부는 결코 존엄하지 않습니다. 한명숙에게 유죄를 내리고, 김경수에게 실형을 내린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존엄을 부정하고 정경심 교수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한 후보는 추미애 후보가 유일합니다. '호소'는 차치하고라도 '조국'을 능동적으로 입에 올린 후보는 추미애가 유일합니다. 추미애의 득표는 "조국을 살리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강고한 의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사법부의 존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가장 정리된 입장이면서 가장 최근의 입장은 6월 30일 세계일보 인터뷰였습니다.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는 검찰에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울하다, 잘했다고 말하긴 어렵다. 본인이 무죄라고 말해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사법부의 존엄'을 전제로 한 '원론적' 입장을 바꿀 일은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천명한 당의 입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로 선출되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를 가지더라도, 추미애 후보의 득표가 지금에서 머무른다면 그것은 사법부에 의해 "조국을 살려야 한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견고한 의사가 '고작' 그것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에 "조국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는 추미애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 후보 지지자들의 유사성을 감안하더라도 그런 뜻을 사법부가 동의하고 이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과 관계 없이 추미애 후보와 그의 노선과 그의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국을 위해 추미애에게 투표할 때입니다.

아직 투표할 기회를 가진 경기, 서울 권리당원, 그리고 3차 선거인단 유권자께서는 추미애를 보고, 추미애의 노선을 보고, 추미애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것 외에, 조국을 위해 추미애에게 투표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