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456번’,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민웅교수

우리는 모두 456번’,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민웅교수 페북 2021.10.06

 

“추미애”에게 마지막까지 표를 더해야 하는 까닭

- 강한 전투력, 촛불 시민군과 하나 된 추미애

- ‘우리는 모두 456번’,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결론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1.

민주당 대선 후보 선택의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정세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마음껏 쥐고 흔들어온 부패한 특권 카르텔 동맹이 자신들의 최후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온갖 발악(發惡)을 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면전입니다. “강력한 전투력”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2.

대선 후보들은 모두 나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 무대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함께 하는 막강한 부대”가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민주당 경선은 민주당 내부의 정치 구도와 직결되어 이루어지는 중간 결론입니다. 그러나 “본선은 시민들의 위력이 결정적”입니다. 정치인 하나 옆에 없이 오로지 촛불 시민군으로만 여기까지 온 추미애만이 그 위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추미애야말로 촛불시민군의 선두에서 혁명적 개혁의 지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정치가입니다.

추미애의 전투력은 “촛불시민군의 전투력과 하나”입니다.

3.

물론 여타 후보들에게도 촛불 시민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고리인 “검찰개혁을 공개적인 의제로 삼고 이에 집중해서 시민군의 역량을 극대화”해온 이들은 오로지 추미애와 함께 하는 지지자들 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1위 후보도, 2위 후보도 머뭇거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미애 지지자들이 이들을 비판한 바도 없습니다. 각자 그럴만한 사정이 있나 보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 거악(巨惡)을 척결해야 할 검찰이 도리어 그 수문장이 되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권력까지 탈취해보겠다는 흉심(凶心)을 봅니다. 정치검찰과 사법부가 한 몸이 되어 불법을 은폐하고 특권 카르텔의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 것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그 대표선수들입니다. 대장동에 얽힌 법조 카르텔은 이들과 일심동체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들이 서식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처음부터 정면으로 치고 나온 정치인은 오로지 추미애였습니다.

4.

추미애의 전투력은 “악폐를 낳는 구조의 본질을 향”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굵은 획을 긋는 타격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현실 인식은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론의 틀을 지녔으며 실천의 담대함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대추구 사회의 모순을 혁파하는 추미애의 제1호 정책은 [검찰+언론+판사+금융+토건+정치]의 특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폭탄입니다.

고려말 토지제도의 모순을 해결한 과전법의 정도전, 조세와 토지제도의 문란을 해결한 대동법의 김육, 조광조의 개혁정치, 다산의 경세, 조소앙의 삼균주의, 헨리 조지의 토지정의가 모두 하나로 집결한 정책입니다.

5.

17세기 임진년 동북아(東北亞) 국제전쟁(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조세와 토지제도는 허물어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이때 권문세가(權門勢家)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육(金堉)은 대동법(大同法)을 관철해냅니다. 조세부담을 줄이고 특산물 공납제도에 일대 혁신을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김육을 선두로 해서 이후 다산 정약용에 이르기까지 실학(實學)의 정치경제학은 “균전(均田)과 한전(限田)”을 형태만 달리했을 뿐 일관해서 주장해왔습니다.

“토지 평등과 토지소유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으로 탐욕을 채우는 특권 계급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의리(義理)”를 인간관계 중심에 놓은 이들의 철학입니다. 또한 추미애의 철학입니다.

6.

추미애는 토지정의와 관련해서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를 우리의 현실에 새롭게 접목시키려 하는 정치가입니다. 정치와 경제, 교육의 평등을 주창한 조소앙 선생의 철학은 의리를 중시한 실학자들의 경세론에 바탕을 두고 무엇보다도 원효스님의 대승(大乘), 곧 만인의 평등과 큰 마음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공무사(至公無私)”와 “일미평등(一味平等)” 사상이 나왔습니다. 지공무사란 말 그대로 사욕은 일체없고 오로지 지극하게 공(公)을 추구하고 일미평등이란 일미(一味), 즉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입니다.

추미애의 삶과 행적, 그리고 지금 쏟아내고 있는 발언과 행동은 모두 이러한 사상과 일치합니다. 과대포장이 아닙니다. 대담집 <추미애의 깃발>에 이미 모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추미애는 독실한 불자(佛子)이고 의리(義理)에 충실한 도덕 정치가이며 조소앙과 같은 개혁 정치가이자 헨리 조지처럼 토지 정의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혁신을 꿈꾸는 소중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점을 주목하면 추미애의 공약 하나 하나가 대 전환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7.

개혁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누가 말하나요? 개혁이야말로 시민들의 먹고 사는 권리를 정당하게 확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땅과 돈을 모두 한 손에 움켜쥐고 법과 언론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망치나 도끼처럼 독점하고 있는 자들이 세도를 부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 미래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우리는 모두 “456번”입니다. 그 456번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몸을 돌이켜 이 게임을 쥐고 우리를 희생시키는 자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추미애에게 가는 한표, 그 한표가 모여 출구를 뚫어낼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혁신될 것입니다. 결론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