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음 정부는 <추미애 정부>여야 하는가?

왜 다음 정부는 <추미애 정부>여야 하는가?

김민웅교수 페북 글 (2021.08.21)

 

1.

민주당 대선 후보 고르기의 과정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선두에 서서 본선에 오를 것인가가 매일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매우 중대한 오류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듭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조사마다 다른 이른바 “여론 지지율”이 모든 정치적 논지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 내용 검토와 논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가 마사회 복권도 아니고 달리기 경주 메달 경쟁도 아닌데 여론 지지율이 앞서거니 둿서거니로 대세가 판가름 나는 식으로 여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용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요즘 잘 팔리는 물건이라면서 사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 선택을 결정할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더 많은 수의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 그리로 가라는 식이 됩니다. 시민 주체성의 파산을 재촉하는 방식입니다.

2.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샅샅이 보게 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살피고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론 지지율에 좌우되는 정치는 여론 조사기관이 주도권을 쥐는 정치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 민주주의의 실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잘못 샀다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쿠데타를 일으키고 공정한 감독을 하라고 했더니 비수를 꽂는 자들을 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땅을 치고 후회하기 전에 확실한 조처를 취하라고 했으나 이런 말을 그냥 넘긴 결과입니다.

3.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하기를 너무도 잘했다고 할 결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고두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건 바로 <추미애 정부>입니다.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4.

이제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은 국가가 시시콜콜 뭘 해줄게 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과 감당도 되지 않을 계획을 내세워 표를 얻는 수준의 지도자는 너무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마음을 내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활력이 넘치는 무대를 건설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곁가지를 건드리면서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틀을 바꾸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혜안과 가치관,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5.

추미애 후보는“정의로운 대전환”을 중심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기성의 시스템을 적당히 이용해서 뭘 주겠다는 식이 결코 아닙니다. 불평등을 보전해주겠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불평등의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입니다.

하루살이처럼 뭔가 국가가 챙겨주면 오늘 먹고 내일은 굶고 그런 식이 아닌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 비판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후보들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하루살이 공약”입니다. 땜빵 정책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국가의 재원이 결국 고갈되고 불평등을 만드는 특권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게다가 시민주체성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국가주의와 거기에 몸을 숨긴 관료주의에 또다시 포획되는 정책일 뿐입니다.

추미애 정부는 특권체제를 혁파하고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의로운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의 완수”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정말 제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결코 뜬구름 잡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6.

지금까지 내세운 공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정의, 평화정의, 기후정의 그리고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그려내어 우리에게 제출했습니다. 교육, 노동, 복기, 여성, 문화예술도 이어질 것입니다. 미래를 앞당길 정책들입니다.

이미 중심 기둥은 세워졌습니다. 우리 미래의 큰 틀을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담대하고 큰 줄기를 잡아 정치의 웅대한 비전을 보여준 바 없습니다. 오로지 추미애 뿐입니다.

그러자면 단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7.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지지했던 분들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지지권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차분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리기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8.

그렇지 않아도 요즈음 비로소 추미애를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처 몰랐다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추미애를 선택하고 싶다는 분들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이야기가 맞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9.

추미애만한 후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지못했던 정치가입니다. 깊은 철학, 따뜻한 인간애, 용기, 역사의식, 창조적 발상, 인간존중, 세계적 관점, 그리고 헌신이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추미애입니다. 매일 새롭게 진화하는 추미애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울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평가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10.

조만간 본격적인 투표가 단계적으로 있게 됩니다. 표가 쌓이면서 최종후보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변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없을 권리를 행사하라고. 추미애 선택으로.

다음 정부는 <추미애 정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큰 길을 가는 추미애, 여러분의 미래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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